외국기업 국내지사(한국지점)설치 (Establishment of Local Branch in Korea)

외국기업의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단계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거래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외국환은행이란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 시중은행을 의미합니다. (우리은행,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이때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 정해진 양식이 있음

②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영문으로 받음)

---- > 외국법인의 담당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지점설치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은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③외국법인의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이사회결의서는 본점인 외국법인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한국지점 대표자를 OOO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④외국의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함

---- >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되는데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릅니다.

⑤사업계획서(Business Plan)

----- > 한국에서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 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2단계 : 영업소설치등기(지점설치등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 영업소 설치등기는 의무입니다.

영업소 설치등기를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필요

②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③외국기업등록증명서 : Notrarization required

④한국 대표자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⑤인감증명서(seal impression): 공증필요

⑥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 공증필요

⑦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한편 취임승낙서(공증)은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사본의 경우 외국법인(본점)의 대표자 및 한국 지점의 대표자 모두 준비하십시오.

인감신고서(공증)은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은 외국법인의 정관을 말합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1단계에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가 된 신고서를 말합니다.

3. 3단계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한국지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

②정관 사본

③외국법인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④사업계획서 및 지점설치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⑤한국지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인허가가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여기까지 모든 절차를 종료하는데 통상 6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며 빠를 경우 하루 이틀 일찍 종료 되기도 합니다.